[뉴스앤이슈] 검찰,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이재명 대표 조사 전 입장 번복한 이화영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 의혹이 있었던 그 녹취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72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들려드리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조우형한테) "야, 형님(박영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우형이 검찰에) 갔더니,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신학림 : 누가? 박○○인가 하는 검사가? 누가?]

[김만배 :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 응. 박○○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신학림 :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형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김만배 :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신학림 : 이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만배 :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학림 :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 통했지.]

[신학림 :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우형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형은 가서 박○○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 아니,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학림 :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만배 :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학림 :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만배 : 박○○를 만났는데. 박○○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키고 이랬지.]

[앵커]

전체 녹취록은 72분 정도 되고요. 저희가 1분 반 정도 되는 것을 잘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중간에 드러낸 부분은 없고요. 앞뒤로 사적인 대화도 있고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다 녹취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뉴스타파의 보도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마해 줬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녹취록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 녹취록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 그 당시 중수2과장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선배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써서 결국은 조우형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죄를 묻지 않고 봐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논점에서 비켜난 것이 커피를 윤석열이 타줬느냐, 박 모 검사가 타줬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핵심은 윤석열 중수2과장이 봐줬다, 이겁니다. 박영수의 힘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저 녹취에 그대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 그 자체만 보면 그 당시에 논쟁이 됐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터뷰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누구의 제안으로 진행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신학림 씨의 책을 김만배 씨가 고가로 사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서 저 인터뷰 녹취 자체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의심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해 주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저축은행의 회장과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 씨는 저때 당시에는 아예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우형 씨는 실제 저때 받은 조사로 해서 4년 후에 범죄자가 되고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당시 실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의 종잣돈이었던 대장동의 종잣돈, 이것이 마련된 것이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일단 이른바 커피 게이트. 커피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타줬다라고 하는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의 보도는 거짓말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조우형한테 커피 타주고 너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마지막에 쇼킹한 언론 보도였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 녹취록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타준 건...

[김근식]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후적으로 보면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을 직접 입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그런 언론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줘서 무마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속였다는 게 하나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전에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박영수 변호사의 입김으로 이른바 문제가 됐던 조우형을 사건을 무마해 줬는가의 의혹은 그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노조위원장이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일관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고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왜냐하면 2011년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큰 사건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산저축은행 회장 일가. 회장과 부회장과 인척들, 회장 일가들이 무단으로 회원들이 저금한 돈을 횡령하고 배임해서 뇌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회장 인척들이 10여 명이 구속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에 당시에 조우형이라는 젊은 사람이 향후 그 뒤로 10년 지나서 대장동 게이트의 종잣돈으로 쓸 돈을 대출을 알선해 준 사건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수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걸 완전히 봐줬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와서 예를 들었던 것이 임신 중인 태아를 보고 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 검찰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렇게 이야기가 명백한, 윤석열 커피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마치 윤석열이 커피 타준 것처럼 대선 3일 전에 퍼뜨렸던 저 허위뉴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느냐가 이번 수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저도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선 당시 대선판이 전쟁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저렇게까지 짜서 특정 언론하고 또 녹취 파일을 전달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기에 개입했다는, 뒤에 음모를 했다는 건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저는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라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 [앵커] 캠프 소속의 누구인가?

[김근식]

그러니까 그건 정진상이나 김용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바로도 대장동 게이트가 2021년 6월에 나타나자마자 유동규에게 폰을 집어던지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동규에게 너 경찰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쓰레기를 뒤져 먹어서라도 병원에 입원해라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가 촉발되자마자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측근들은 철저하게 일관되게 유동규 뇌물 사건으로 이걸 축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을 뒤로 빼고 대장동 일당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기소가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수사가 되면서 드디어 정진상과 김용이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돼서 물론 지금 석방됐습니다마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시에 대장동 게이트는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데 이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상천외하게 윤석열 게이트로 돌리게 된 게 바로 저 부산저축은행의 커피 게이트거든요. 그걸 기획하고 확산하고 만들어낸 데는 저는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와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아니지만 후보 측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복기왕]

그 말이 그 말이죠.

[김근식]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죠. 선대위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앵커]

소수가 모여서 모의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복기왕]

저는 민주당 아니라 그래서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천만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때 당시는 시기적으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이재명 후보도 후보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이낙연 씨 측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일상 활동을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것이 이렇게나 큰 대선의 큰 이슈로 성장할 것을 성장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험 차원에서 조작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선거 며칠 남겨놓고 풀자,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신의 영역에 거의 해당되는 정도의 작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한 가정을 하고 이미 선고가 끝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이거를 다시 들고나오는 검찰의 이번 행태도 또한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고.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때 회장, 부회장 등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큰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은 박영수 변호사를 써서 그때 책임을 안 지고 결국은 4년 후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수원지검에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이게 이야기 과정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라고 커피 게이트로 돌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제는 어쨌든 박영수 변호사를 쓴 조우형이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공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는 아직 한참 남았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로 정해질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선거 3일 전 폭로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허위 인터뷰를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그런 정도 준비할 정도 수준이 되면 선거 안 졌죠.

[김근식]

민주당이 공식 선대위 조직이나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서 했을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의 당사자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평생 동안 같이 지근거리에서 측근으로 활동했던 정진상과 김용은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대책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맏형입니다. 김만배가 다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김만배가 대관 업무하고 그다음에 법조 인맥 관리하고 성남시청은 유동규가 다 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만배가 저때가 9월이면 이제 막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올 시점인데 신학림이라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서 70분 넘게, 녹음되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앵커]

알고 있었을까요?

[김근식]

어제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건 발뺌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사 쓰면 나 죽어요. 이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수들끼리 왜 이러십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9월에 그 이야기를 다 풀어줬는데 이게 언젠가는 소스로 활용돼서 어떤 언론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에 보도될 거라는 생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5일 지나서 1억 6500만 원 보내준 거죠. 그렇지 않고 1억 6500만 원을 왜 줍니까.

[앵커]

그 부분에서 제가...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의혹의 당사자인 당시에 열심히 대선 후보로 뛰어야 되는 이재명 후보 본인,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셔야 되는 김용과 정진상.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어떻게 대책 세우지? 그런데 정진상, 김용하고 가장 가깝게 대장동 게이트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김만배가 맏형인데. 김만배 그림 속에서는 외국에 있는 남욱이 JTBC에서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 이재명한테 쏠리니까 JTBC 넘어와서 그거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JTBC에 와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 준 거죠. 조우형도 허위진술을 김만배가 사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그림을 이미 김만배가 이미 그리고 있다면 김만배가 왜 그걸 그렸겠습니까? 이재명과 관련이 없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과 당연히 저는 연계가 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신학림도 알고 있었고 뉴스타파도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근식]

저걸 들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걸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보면 윤석열이 커피 타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대선 3일 전에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게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가 공모를 해서 조작했다고 보시는 건지?

[김근식]

이게 대선 결과를 완전히 훼손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정도의 엄청난 국기문란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대장동 게이트의 물타기를 위한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의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기 위한 마지막 한 방을 모의한 것은 사실인 거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고받은 게 녹취 이후, 그러니까 21년 9월 20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관계,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계약 관계는 9월에 있었고 실행하는 것은 그다음 해 3월이었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그 부분이 제가 의심이 되는 게.

[김근식]

그러니까 72분간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저때는 신학림 노조위원장한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김만배 식의 해명을 들은 거잖아요. 김만배 해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상관없다, 윤석열이 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 과시욕도 있었을 것이고. 큰 그림을 설명해서 이렇게 우리는 피해 갈 거야라는 식으로 했겠죠. 그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2021년 10월쯤 되면 금방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저 공세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윤석열이 봐준 게 있다. 왜냐하면 팩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세를 하니까 그게 10월부터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했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이야기는 대선 3일 전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걸 왜 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윤석열 게이트라고 공세를 벌일 만한 이만한 빌미를 갖고 있었고 그걸 공세를 했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9월에 그 이야기도 아닌 것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3일 전에 터트려서 했다? 이건 분명한 기획과 의도가 굉장히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기왕]

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또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언론 손보기의 첫 신호탄입니다. 이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뉴스타파를 이렇게 손볼 거야, 다들 언론 조심해. 이런 경고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형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근식 실장께서는 다행히도 이게 국기를 흔들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대표는 사형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거법 적용 시한도 지났고 그러면 결국은 신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밖의 다른 혐의들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아직도 궁금해요. 그저 나쁜 놈들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게이트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뭉뚱그리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했으면 아마 커피 게이트다 이런 지금 현재 공격도 안 받았을 텐데 일종의 기사를 조금 더 맛깔나게,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함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사의 잘못된 사례는 보수 언론, 대형 언론 따지지 않고 왕왕 있었던 사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화면을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김근식]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김만배라는 대장동 일당의 주범이고 그다음에 신학림 사실은 정치적 편향이 있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고 뉴스타파라는 특정 편향의 인터넷 매체 아닙니까? 이 세 주체가 공모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 허위 보도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앵커]

그 부분을 검찰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거기에 뉴스타파의 3일 전 보도를 검증해서 또 국민의힘의 반박 입장까지 동시에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하는 건 저도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대해석돼서 전체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명백하게 대선 국면에서 그것도 3일 전에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할 시간도 없이 당했던 이 엄청난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범법 행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단식이 오늘로 9일째죠. 그리고 내일이면 아마 열흘째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신경전이 좀 있기도 했는데 어떤 결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피하기다. 세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짜 9일 정도가 내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니까 검찰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 출석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이죠. 애시당초 11일, 12일 이때부터 해서 15일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발 물러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전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사를 받고 그리고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인데 다른 단식과 달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일상을 함께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짜 단식이다 뭐다, 다이어트다, 이렇게 여당으로부터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다른 단식보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던 터라 내일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사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이 바뀐 이후에 자신이 번복했던 진술은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건 다 허위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게 아마 내일 검찰에 출두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죠. 검찰도 정말 어렵사리 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인 만큼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증거자료와 입증 증거를 가지고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가서 열심히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관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지금 재번복됐다는 것으로 나오는 건데 재번복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는 두 가지 점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에 이번에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한 수원지검장이 어제 밝혔습니다마는 그때 변호사 입회하에 자유롭고 임의적인 분위기에서 사전 사후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방북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형사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진술조서도 재판정에서 그걸 본인이 번복하면 증거 능력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유롭고 임의롭게 변호사 입회하에 그런 인술을 했다는 것은 지금도 팩트로 남아 있고 검찰은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새롭게 경기도 의원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또 다른 입장문이 나왔는데 자필입장문은 그전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 가서 받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필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 입장의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 자필 입장문이 진정으로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걸 말로 해야 됩니다. 그건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이후에 검찰의 능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 추가 재판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성태와 그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밖에 없는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힘들어서 흔들렸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했었다라고 하고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님들께도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재판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넣어서 사실 구속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냈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8월 비회기 때 검찰이 냈으면 돼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치적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애초에 이재명과는 관련도 없다, 뭐하다라고 했다가 검찰에 데려가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모든 발언들을 번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또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만들어줬었다라고 하는 김성태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8월 비회기 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거가 안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이 정치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증거 없는 검찰의 정치행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김근식]

대북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는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내면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서 자료가 분명히 확보된 게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임원들하고 회계 책임자들의 진술과 또 송금 자료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송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그것을 사전에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당시에 부인과 민변 출신 변호사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반위적인 사법 방해로 인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자신 있으면 영장을 안 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소환이라는 걸 먼저 절차를 밟고 나서 영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환이 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소환조사를 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야 당연히 가서 묵비권 행사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영장을 반드시 칠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영장을 쳐서 가결까지 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사실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사활을 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씩만 더 여쭤볼게요.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태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항의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순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본인한테 비판, 비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가 있는데 그게 단식 텐트 100m 옆이다. 내일 판촉 행사에 들러서 맛보기 바란다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세요.

[복기왕]

우선 태영호 의원은 야당에 대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맹종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야당 의원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언사가 쓰레기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박영순 의원이 태영호 의원이 사과한다면 나도 사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저렇게 태영호 의원이 아마 내년 공천 때문에 마음이 급한 모양처럼 비춰지는데 서로 격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하기 전에 시식회가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식회가 아니라 판촉행사 정도로 한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단식장과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실장님께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해임건의를 요청을 하되 해임건의안을 내지는 않고 해임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탄핵안을 바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박주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해병대원의 사망사건을 이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김근식]

아마 탄핵안을 내면 통과가 될 수 있겠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탄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실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사실이 밝혀져야만 탄핵이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속영장에 새롭게 드러났다고 하는 혐의자를 명시하지 말라라고 했던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과연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이건데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급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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