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휴 대체 동료 수당 연 100만원→1000만원 '파격' 증액

박소연 2023. 9.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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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에선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길 바랄지도 모르겠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 10만엔에서 125만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은 3개월 이상 육아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 대체 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10만엔을 보조하는 구조다.

육아를 위해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110만엔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플랜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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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육휴 대체 동료 수당 연 100만원→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일본에선 동료가 육아휴직을 쓰길 바랄지도 모르겠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 10만엔에서 125만엔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중소기업의 육아휴가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수당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31억엔 편성했다. 당초 예산 대비 31억엔 늘렸다.

현행은 3개월 이상 육아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 대체 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10만엔을 보조하는 구조다. 바뀐 후에는 12개월까지 상한으로 125만엔이 지원된다. 1개월 10만엔, 12개월까지를 상한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업무 대체는 신규 고용을 하지 않고 직장 동료가 쉬는 사람의 일을 분담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배치전환 등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1개월 미만의 육아휴직도 지급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육아를 위해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110만엔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플랜도 준비한다.

육아휴직 사원의 대체 인력을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의 지원액도 인상한다. 현재는 최대 50만엔이 지급되지만, 대략 30% 증가한 최대 67만5000엔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낮다.

지난해 육아휴직 취득률은 직원 5명~29명 기업에서는 여성이 67%, 남성은 11%에 그쳤다. 반면 5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여성이 96%, 남성은 25%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이 빠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다.

일본 기업은 전체의 99.7%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종업원 수도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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