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연구보고서 비공개에 관여 안해"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를 두고 다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비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비공개 상태였던 경제인문사회연구정소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비공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구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연구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됐던 100억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다. 이후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연구로 전환됐고 2022년 11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KMI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를 요청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비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려있다.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박 차장은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한 강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 26일, 정부가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가 한 차례만에 중단하고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에도 "연구회가 정부의 오염수 관련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의 비공개 결정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