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수천 개 제작·유포 30대 미국 유학생 '재판행'

검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구속 기소

불법 음란물 수천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톡방에 유포한 미국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 신재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영상물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 23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다. 특히 피해 연예인만 50여 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불법 음란물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텔레그램 방에 5800여 차례 유포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부터 남이 만든 불법 음란물을 봤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확인했다.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압수됐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신재홍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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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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