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에 "연구기관이 비공개 요청"

"정부는 비공개 과정에 전혀 관여 안 해"
"해양수산개발원, 정보공개법 근거 요청"
"자연과학 분석 안돼…대략적 수준 참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9.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연구를 비공개 처리했다는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정부 차원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구연 차장은 "정보공개법에 보면 국가안보나 외교 등 여러 요인상 이유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해양수산개발원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박 차장은 보고서 생산 배경에 대해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10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양수산개발원에 제안했고, 해양수산개발원이 예산상 한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변경해 2021년 7월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보고서가 생산됐는데, 11월 해양수산개발원이 이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연구보고서의 불완전성을 들며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일) 기준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199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6일 방출지점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해수 취수구, 상류수조, 이송펌프에서 방사선 감시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와 오염수 이송 유량도 계획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55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496억Bq다.

도쿄전력이 6일 16시께 오염수 누설감시기 중 1개가 작동했으나 확인 결과 누설이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쿄전력이 누설이 아님을 확인한 뒤 센서를 다시 리셋하였고, 9월 6일 20시07분부터 정상 작동시키고 있고, 정부는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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