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기초연금 지급액 3.3% 오른다…물가 상승 영향

물가 인상률 반영해 이듬해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3% 중반대 물가상승률 전망…한은 3.5% 제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내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내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결정한 바탕에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민간 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다. 

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올해 잡았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2022년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