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 “여성폭력 가해자 상습 감형, 이균용 지명 철회하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8일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 여성폭력 가해자 감형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각종 여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 중 여성폭력 감형 사례를 나열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고등법원 재판장 때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1심에선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후보자가 맡은 2심에선 살인보다 약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당시 1심 징역 10년에서 이 후보자가 맡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개화의 여지, 20대라는 젊은 나이 등이 감형의 이유로 적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 후보자가 2021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여성대상 범죄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되었다는 것 자체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성폭력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감형 판결을 해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에 임명된다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수준이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도 거론하면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자격 미달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