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합동단속 추진"…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합동단속 추진 및 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열린 것으로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가졌던 회의 이후 7년 만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의향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와 관련해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역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를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간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출 규모는 2018년 7000만달러에서 2020년 4억5300만달러, 2022년 7억89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