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해외 거래에 소비자 불만↑…협력 시급"

공정위,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아시아태평양 소비자정책당국 간 협력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과 뒷광고 등이 국경 간 거래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해외 관계당국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논의하는 장을 8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9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과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당국이 대응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국제거래도 활발해지는 만큼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해결도 늘고 있어 관계당국 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전환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 과제"라며 "각국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와 학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면 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정책포럼이란 공정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소비자정책 관련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소비자 문제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별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과 이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위해제품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국경 간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협력 등 의제가 다뤄졌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12개 소비자정책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밖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관계자,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두되는 주요 소비자 문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비자정책 당국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선진 소비자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면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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