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보고 받고 국제 제소 포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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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외교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과학적으로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도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중요국도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박 의장은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으며, 정 전 장관이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제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1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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