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책회의서 “부산저축 은폐 주범은 문 전 대통령”

이철규 사무총장, 2012년 이종혁 전 의원 주장 반복
검찰, 이 사무총장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청탁 등 판단하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작극”이라며 “이 대표가 음모의 중심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도둑질하려는 비열한 역할을 했다면 당장 정계를 은퇴하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김만배씨의 주장이 핵심이다.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한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의 진짜 주범은 문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2012년 3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부산저축은행의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를 무마했다’고 한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쪽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지만, 부산지검은 그해 8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쪽의 부탁을 받고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 유아무개 국장에게 선처를 부탁한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지분 25%를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해결해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이 사무총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유아무개 국장에게 전화를 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로비 성격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수석이 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무마 청탁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관련해서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을 뿐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판단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