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오염수 보고서, 민주당 제안으로 연구 시작”

KBS가 입수해 보도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협동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가 총리실이 아닌 민주당 제안으로 시작된 연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8일)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문위원이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간 100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제안했고, 예산 문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2021년 7월에 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최종 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장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 중 일부 수용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해양 방사능 정점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 구축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일 뿐이어서 연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협동연구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원문을 단독 입수해,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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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