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 정부 청와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소송 검토 과정 입장 밝혀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8일 원내대책회의
“문 정부 청와대, 오염수 위해성 입증할 과학적 증거 부족·우리 해역 영향 미미 예상 내용 포함 보고받은 정황”
“향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상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고 설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의원실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라인 인사들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 중요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우리 측 전문가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해양환경 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해 일본 측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외교부 보고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고 전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으며, 정 전 장관이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제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