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총선이 코앞… 전기·가스료 인상 고민

한총리 “대책 없으면 한전 부도”
동결 분위기서 상황 급반전 돼
난방비 폭탄 가스요금도 부담

9월 중하순 4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결정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가 47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도 12조 원을 돌파하며 에너지 공기업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이지만,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데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재진입한 상황에서 총선 직전 요금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중순이나 말쯤 발표된다.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은 3분기에는 요금 동결 결정으로 인상이 멈춘 상황이다. 4분기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렸지만 한 총리 발언 후 상황이 급반전하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조 원을 웃도는 한전 부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발언대로 한전은 지난 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액이 47조 원대까지 쌓였다. 3분기 흑자 전망이 나오지만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 업계 추정이다. 상승세로 전환한 국제유가도 변수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가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LNG 가격도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h당 총 40.4(39.6%)원 상승한 데다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 수요는 큰 부담이다. 물가가 10월 들어서야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어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여당으로서는 악재다. 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전력당국·에너지 업계 대 물가당국·정치권 간 줄다리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로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평균 48만 원대에서 올해는 70만 원대로 46%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올 초 ‘난방비 폭탄’으로 가계·자영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 만큼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운영허가 의결로 신한울 2호기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