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때 15일내 ‘국제 네트워크’ 가동

■ IPEF 공급망 협정 초안 공개
지난 5월 한미 등 14개국 참여
수요- 공급 기업매칭 상호공조
선박·항공경로 발굴-신속 통관
부정적 영향 주는 조치는 자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시 15일 이내에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 수요-공급 기업 매칭과 공동 조달 등에 나선다. 또 IPEF 참여국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는 자제하고, 참여국 요구 시 60일 이내 공급망 관련 양자 협의를 개최한다. IPEF 네트워크를 ‘비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IPEF 공급망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참여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공동 조달, 대체 선적 경로 및 항공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급망 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한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산업부는 “과거 특정국 정부의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며 “IPEF를 활용하면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향후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사실상 ‘반(反)중국 연대’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월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한 뒤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