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성장이 L자형 침체 막는다[포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가 0.1% 줄고 정부 지출도 2.1% 감소하는 등 내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 역시 0.9% 줄었지만, 수입이 3.7%로 큰 폭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 덕분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많이 움츠러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4%로 예상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수출입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는 이미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까지 둔화하던 소비자물가는 8월 3.4%로 다시 올랐고, 7월 산업생산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1.4%의 성장률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와 비교해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외환위기(1998년 -5.1%), 금융위기(2009년 0.8%), 코로나(2020년 -0.7%) 등 대형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자칫 ‘L자형’ 장기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재정정책은 건전성 유지가 긴요하다. 경기 불황 국면에서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나, 지난 몇 년 간 과도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운용 여지는 좁다. 국가채무가 관리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만큼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 재정 집행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고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자금 유출이 특별히 모니터링되지 않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의 금융 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경기도 위축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과 자본,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이민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관련 규제, 대립적 노사관계 제도 등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자본 투입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진입 규제를 개혁하고 역동적인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총요소 생산성 제고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과 함께 인적 자본의 생산성 제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 등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 위축,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미·중 갈등과 공급망 블록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 어려운 여건이다. 시장·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