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바나나 5년내 관세 철폐

한·필리핀 FTA 정식서명…내년 상반기 발효 추진
한국산 자동차 등 필리핀서 관세철폐로 수혜 기대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의 필리핀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되는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최종 타결된 바 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달러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다.

2022년 11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장면. 대통령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