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실제적 위협' 보고서 비공개에 "관여 안해"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비공개, 기관 자율판단"
일본,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에 "다시 해도 충분히 대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연구서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차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진행한 협동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차장은 "(비공개)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공개한 후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보도가 상당수 나오는 걸로 안다"며 비공개 결정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또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경과와 주요 내용, 정책 반영 여부에 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박 차장은 "당초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라며 "오염수 방류 영향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연구"라며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영택 식품의약안전처 국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에 다시 제소할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시 제소해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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