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 철강 겨냥해 고율관세 도입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과잉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 시각)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새 관세는 비시장적 관행으로 이득을 보는 중국발 (철강) 수입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새 관세가 적용될 다른 국가들의 범위나 세율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향후 다른 국가들이 새 관세 체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틀(프레임워크)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과 EU 간 ‘글로벌 철강 합의’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철강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지난 2018년 국가안보위협을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EU와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21년부터 양측이 추진해 온 대책이다.

협상 시한은 올해 10월 31일이지만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쟁점과 관련한 입장차 때문에 연내에 최종적인 합의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까닭에 10월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회담 이전에 최종 타결에 앞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현재 새 관세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양측 모두가 협상 시한 만료 전에 해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철강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최대 생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