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 중국, 군인 출산 장려 나서

낮아지는 혼인·출산율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중국이 군인들의 출산 장려에 나섰다.

관영 통신 신화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군대의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실시 조치’에 서명했다고 8일 전했다. 10일 시행되는 이 조치는 결혼 적령기 군인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를 3명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육아 휴직과 외동 자녀 군인의 부모 간호 휴가제를 새로 도입했으며 자녀 보육과 교육, 탁아 관련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 연합뉴스

신화사는 이 조치에 대해 부대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제고하면서 군인 가정의 혼인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체계적·기술적 서비스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956만명에 그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혼인 건수 역시 683만건으로 전년 대비 80만건 줄면서 9년 전인 2013년(1346만 건)에 비하면 반토막났다.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800만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인구 노령화가 가속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출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회성 출산 지원금 지원, 육아 수당 지급,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육아 휴직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제 침체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20%를 웃돌고 양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산 장려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