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국회 예정처 지적 반영해 예산규모·사업수 감소

[기사 내용]

□ 2023.9.7. 아시아경제는 「내년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24조원...27% 감액」기사에서,

ㅇ “성인지 예산·기금운용계획서 사업 302→282개...6.6%↓, 10조 ‘전세임대 융자사업’ 제외”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4년도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조원(33.2→24.2조원), 사업수는 20개(302→28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①  예산규모는 ’23년 예산안 국회 예정처 지적(’22년)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큰 국토부 주택사업*(10조원 규모) 등이 제외되어 감소하였습니다.

* (지적사항) 성별보다는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성인지예산으로 부적절(주요 제외사업) 전세임대(4.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3.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2.8조원)

② 대상사업수는 신규 포함사업 증가(+43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 사업*(28개) 및 완료사업(27개) 제외 등에 따라 전체 사업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기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적절성 평가 매년 실시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시 사업규모와 사업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성인지 예산은 성과지표 개선, 성과관리 강화 등 질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