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몸풀기' 벌써부터? 개교 기념식에도 현수막 경쟁

총선 잠재 도전자 현수막 난립..추석 앞두고 과열 우려
정당들, 출마 예상 당원 명의 현수막 관리는 사실상 손놔
선관위도 권한 없어 현황 파악조차 안 돼..도민 피로도↑

제주도내 한 학교의 100주년 개교 기념을 축하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사진, 시청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정도 앞두고 원외 인사들의 세 규합 등 제주지역 정가의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는 가운데, 잠재적 주자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들이 이곳저곳에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당들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정책 현수막 외에 출마 예상 당원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권한이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일 제주 정가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제주지역 세 선거구를 합해 모두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 정당 당협위원장, 전직 공기업 임원 등 다양한 인물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제주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용도이지만,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과 이름, 축하 문구가 들어간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교 기념식이 있는 학교 앞에도 개교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총선 대비 얼굴 알리기 용도로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선거 관련 현수막 자료 사진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자치도의회 원내 정당인 국힘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원 개인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모두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 현수막을 읍면동 지역별로 한 장씩 게시·관리하고 있지만, 당협위원장의 얼굴이 아닌 다른 특정 당원의 현수막을 게시한 내용은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당원 개인이 다는 현수막은 당원 개인이 신고해서 걸든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당 관계자도 당원 개인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당협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은 간판을 가릴 수 있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스쿨존 등에는 현수막 게시를 최대한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관련 현수막 자료 사진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상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 때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장의 현수막이 걸렸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인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을 명시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에 실시됨에 따라 오는 12월 12일부터 이와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이 기간 전까지 현수막 경쟁으로 인한 피로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수준을 넘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관리체계 개선과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