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尹정부 들어 43%로 급증

문재인 정부 보상률은 7%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7.1%였던 보상률은 올해 기준 42.9%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와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간 피해보상 행정소송은 2년째 1심 재판조차 열리지 않아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보상은 2만 4376건 이뤄졌다. 보상금액은 약 128억 31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된 해는 지난 2021년이었지만 보상률은 제일 저조했다. 4만7800건 중 3438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됐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4만 3383건 중 1만9096건(44%), 올해엔 4290건 중 1842건(42.9%)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총 피해보상액은 총 128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9억4200만원, 2022년엔 100억4300만원, 올해 8월까지는 18억4600만원이다.

한자리 대에 머물던 피해보상률이 40%대로 급등한 것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정부 간 소송의 경우,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백신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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