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으로 정교사 채용 불가능”..도연학원 전 이사장 법정구속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법정구속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6년 동시다발적으로 사학비리가 터져나오자 사립학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금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사단체에서 교사 지망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재단 등에 금품을 건네는 수법으로 정교사가 되는 길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 통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사례 2건을 소개했다. 명진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 채용해 주겠다며 가족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ㄱ(75·여)씨가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지난 7일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은 함께 기소된 ㄴ씨(64·ㄱ씨의 여동생)씨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천만원(돌려준 돈 제외)을 받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광주 사립중학교 전 행정실장 ㄷ씨도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교사 지망생 쪽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ㄷ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사 지망생,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길은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2021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며,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한다’고 바뀌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3개 학교법인에서 2024학년도 신규교사 118명의 선발을 위탁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인원이 소폭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정교사 채용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솔깃해서는 안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법상 교사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혹시 ‘사립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 정교사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