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 실효성 '논란'

광주 5곳 우회전 신호등 설치해 시범 운영
교통량 적은 곳 설치…교통 체증 발생으로 한 곳은 철거
전문가들 "교통량 많거나 사고 발생하는 곳에 설치해야"

광주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가 현행법이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은 데다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교통체증 민원에 밀려 철거된 곳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앞.

우회전 신호등에 정지 신호인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일부 차량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있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 경찰은 지난 4월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교통체증 민원이 이어지자 석달 만인 지난 7월 신호등을 철거해 버렸다.

경찰이 보행자 안전보다 민원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다가 차량 정체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없는 극락초교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다"며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대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 교수는 "우회전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분석해 설치해야 하는데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안에 6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설치 장소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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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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