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리창에 '책임론' 강조…북,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

<출연 :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11시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윤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열릴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KF-21 개발 분담금 납입 지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어제 윤대통령이 순방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만나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중일 정상회의,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회담이 50분 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중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을 직접 강조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중국에 쓴소리도 하며, 한중간 우호 협력도 다졌는데요.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윤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이 보이는 듯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윤대통령은 앞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앞에 두고 북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크다며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일 텐데, 이번 순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러시아 정치 전문가의 전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러시아가 단독으로 대북제재 해제 선언이 가능한가요?

<질문 4>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을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파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주체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미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거대한 실수라며 북러 모두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정부뿐 아니라 미 언론에서 연일 북러 회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러 관련 핵심 기밀을 방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오히려 북러 회담과 무기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1> 과연 뉴욕타임스의 보도대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과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 행사장 주변에는 보안이 부쩍 강화됐다고 하는데, 장소와 일시가 특정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것인지, 아예 북러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이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건조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4년 만에 진수식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데요. 내일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9.9절입니다. 9.9절을 앞두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1>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북한에 있을까요? 북러 회담에서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9.9절을 맞아 중국에서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러시아도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전승절에 이어 이번에도 북중러가 함께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데, 북한이 올해 열병식도 벌써 3번째 개최하는 것이고, 3번 중 2번씩이나 중러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1>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논의를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북한에 중국의 경제통 부총리가 파견이 된 것을 두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하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하는 북한의 '안러경중'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미국뿐 아니라 서방 외신들이 북러 회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전 등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북러 회담이 성사가 돼서 실제 무기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 사태를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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