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즉각 해임하라···안 하면 탄핵소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앞 천막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면 쇄신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채 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장관, 양평의 대통령 처가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극우 유튜버를 의심케 하는 통일부 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장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파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등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된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안보 라인을 교체한다는 보도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개각이 단행되면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절차가 무용지물이 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그리고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비극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을 은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7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을, 시작도 전에 ‘해임’과 ‘탄핵’을 운운하는 행태는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지적하며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