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아동 9명 성착취물 제작·강간한 30대 징역 5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간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B양의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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