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양국 교역증가 반영…기업지원 확대
베트남 진출 韓기업 통관 혜택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러시아 북방상이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 제기와 관련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2023.09.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해 말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한국은 총 24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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