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지원부' 질타 두 달 만에…통일부 조직개편안 시행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 조직이 8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고 정원 81명이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지 두 달여 만에 조직 개편이 완료된 것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교류협력 조직이 축소된 반면 납북자대책팀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조직 전체가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27과 6팀’으로,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조정됐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18개로 5개(고위공무원단가급 2개, 나급 3개)가 줄었고, 과장급 직위도 7개가 감소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도 남북경제협력 예산 40% 가량을 삭감한 바 있다. 통일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087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 4358억원 대비 3271억원(22.7%)가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예산안에는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