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6000억원 부족 창원시, 허리띠 졸라 맨다

세수 부족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정부 곳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남 창원시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시 재정여건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시가 재정진단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 전략적 재정운용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올해 처음 열렸다.

회의 결과 세수 감소에 따른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법정 경비 등 의무 지출 분야 예산 요구는 더 늘어나 내년도 창원시 재정 여건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의 이런 상황은 내년이 더 심각하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 147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비 세수까지 줄어들어 내년도 시가 받는 조정교부금도 올해 산정액 대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보면 세입(3조2589억원)보다 세출(3조8687억원)이 더 많아 609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적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은 중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례 없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 의무 감축 비율 설정과 자체 세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잉투자를 개선해 재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목적 외 사용, 정산 미흡, 중복지원 등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건전 보조금 운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양숙 시 예산담당관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시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