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더 받는다…단가 3.3% 인상

김소연 기자 2023. 9.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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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3.3%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내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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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3.3%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렸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3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로써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내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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