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7천500원에서 월 32만 3천1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