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주권 개별 행사 안 돼"…윤건영 "극우 확신범, 해임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할 것이라며 "극우 확신범"이라고 힐난했다. 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 주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다. 장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이 답이다. 하루빨리 해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며 "장관 논리라면 촛불 집회도 무정부 상태고 반헌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관께서 아직도 본인이 극우 보수 학자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조차 무시하는 일종의 '극우 확신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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