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 국비 확보 차질…예산정책협의회로 물꼬?

[KBS 제주] [앵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제주지역 주요 사회기반시설부터 일차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이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 현안은 모두 21가지.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사업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60% 이상이나 삭감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평화공원 활성화 등 국비 지원 현안 1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8살 이상 10살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 권역 분리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요청에 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들이 백여 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쿠시마 관련한 피해를 우리 관련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지 않도록 하는데."]

내년 제주도 세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주도 자체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비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