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尹정부서 43%로 확 늘렸다…文정부선 7%

지난 2021년 피해보상 4만7800건 ‘최대’였지만 보상률은 7%로 최저
尹,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취임 후 보상 급증
백신부작용 피해자-국가 행정소송 총 29건…23건은 1심 문턱도 못 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7.1%였던 보상률은 올해 기준 42.9%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와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간 피해보상 행정소송은 2년째 1심 재판조차 열리지 않아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보상은 2만4376건 이뤄졌다. 보상금액은 약 128억 31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피해보상이 접수된 해는 지난 2021년이었지만 보상률은 제일 저조했다. 4만7800건 중 3438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됐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4만 3383건 중 1만9096건(44%), 올해엔 4290건 중 1842건(42.9%)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총 피해보상액은 총 128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9억4200만원, 2022년엔 100억4300만원, 올해 8월까지는 18억4600만원이다.

관련성의심질환 등 지원사업은 지난 2년 간 총 1968건에 대해 약 2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1년에는 ‘부검후 사인불명’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총 50건에 대한 ‘부검후 사인불명’ 피해보상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한자리 대에 머물던 피해보상률이 40%대로 급등한 것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정부 간 소송의 경우,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이 이종성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은 총 29건 제기됐다. 2021년 1건, 2022년 10건, 2023년 13건이다. 이중 5건은 종결됐고 23건은 1심 진행 중이며, 1건은 질병청이 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취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이 거부해 소송까지 간 사례다.

행정소송 논의는 매우 더뎠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제기된 행정소송조차 2년째 제자리걸음이었고 지난해 제기된 행정소송 10건 중 9건도 1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질병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1심 패소한)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질병청은 끝내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지 않은 행보라는 여당 측의 지적이 있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백신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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