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교사 부담만 가중"

김진방 2023. 9.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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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는 8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대책이 오히려 교사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원창구일원화'는 각종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지만,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는 개인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뿐 교사들이 어디서든 민원에 의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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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 전담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사노조는 8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대책이 오히려 교사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원창구일원화'는 각종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지만,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는 개인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뿐 교사들이 어디서든 민원에 의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상담예약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름만 민원창구일원화일뿐 실질적으로는 민원 창구를 늘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민원상담예약제 도입 시 예약접수 및 처리는 학교장이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어 결국 교사 업무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대책의 목적은 담임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대책이 공염불로 남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학교장이 민원을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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