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민석 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장사"

시멘트 공장 "재활용 가능 폐기물도 열원으로 사용"
낮은 연료비와 폐기물 처리비 챙기려는 의도
폐기물 선순환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에도 어긋나
"시멘트 업계는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의 모습.(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폐타이어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 기준을 한국만 재활용으로 인정한다. 해외 선진국과 동일하게 재활용 인정을 하지 말고 폐기물 반입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시멘트 공장으로 쏠리는 가연성 폐기물로 인해 한국 순환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선 1999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 시설로 인정한 후 시멘트 업체들은 앞다퉈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 같은 가연성 폐기물 사용으로 연료비를 줄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를 맡긴 기업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과 폐기물 운반비까지 챙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가연성 폐기물 사용을 더 늘릴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원순환업체(폐기물처리업체)는 시멘트 업계의 이런 가연성 폐기물 사용 확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멘트 업체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연료로 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이사장은 "시멘트 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반입 품질 기준과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가연성 폐기물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연료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가연성 폐기물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시멘트 업체들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는 연평균 28.1% 증가세다. 이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 비중은 2019년 7.3%에서 2021년 9.9%까지 늘었다.

이 이사장은 2019년 경북 의성 쓰레기산 사태 당시 폐기물 분류 작업을 거쳐 최소 5년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해 20만8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자 정부가 시멘트 업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의 출발점이라고 꼽았다.

시멘트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폐기물 반입 품질 기준과 상관없이 폐기물 소각에 착수 1년6개월만에 처리를 완료했는데 이 시기부터 폐기물처리 수익이 급격히 늘면서 시멘트 업계가 공격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이 이사장은 시멘트 공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가연성 폐기물 선순환(물질재활용→ 화학적재활용→고형연료(SRF)→소각→매립)'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선별해 폐플라스틱 조각(펠릿)으로 만드는 물질 재활용과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대체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회수를 주 사업으로 삼고 있다"며 "원료 확보가 힘들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가연성 폐기물 선순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시멘트 제조 시설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처리할 경우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 중립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각된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은 다시 원료 단계부터 새 제품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량를 고려하면 탄소중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자 협의체(환경부·생대위·시멘트업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시멘트업계의 자율로 관리되는 반입 폐기물 중금속 기준 등을 타 폐기물 처리 업계와 동일하게 정부 관리로 전환하고 시멘트 공장의 ▲반입 폐기물 쿼터제 ▲반입 폐기물 종류제한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 및 등급제 ▲반입 폐기물 기준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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