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vs 경기도 ‘확장재정’…김동연 “지금은 돈 써 경제 살릴 때”

경기도, 1회 추경 이어 내년 본예산 확장재정 편성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 긴축편성에도 확장재정 편성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가 올해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8일 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1회 추경을 적극재정으로 편성하고 이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대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본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유지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 돕는 민생 및 적극·확장재정으로 갈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1회 추경 편성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분명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다. 지금은 써야 할 때이다. 돈을 써서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우리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래야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1회추경예산 규모는 33조95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3조8100억원) 보다 14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감소가 1조929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확장재정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고, 도지사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20%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도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사실상 긴축재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국민 안전 확보, 재난 안전, 민생, 국가 미래 대비에 지출할 수 없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돈을 써야 할 곳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하에 2.8%로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같은 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