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또 오르려나?"… 수면 위로 올라온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를 넘어서면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면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이 4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지 못 하면 결국 1~3세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해 기존 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으로 구성한 '약관개선 태스크포스(TF)'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해 손해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잉진료를 억제해 가입자 사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발한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한지 올해가 2년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출시 첫 해인 2021년 90%에 미치지도 않았던 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10%에 육박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을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위험손해율은 산정 시 사업비(부가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위험손해율이 110%라는 것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1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0%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치료 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77.6%에 해당하는 40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와 보장내용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보험) ▲2세대(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구분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세대 가입자는 820만여명(20.5%), 2세대는 1912만명(47.8%), 3세대는 956만명(23.9%)으로 1~3세대 가입자는 총 3688여명(92.2%)이었다. 4세대 가입자는 312만명(7.8%)이었다.

이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진료와 가입자 간 형평성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이다. 비급여 보장항목을 모두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할증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내년에도 1~3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균 손해율(발생손해액 대비 위험보험료)이 110%를 넘어선 1~3세대 실손보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2015년부터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8년 연속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엔 15.6%, 2016년 19.3%, 2017년 20.7%, 2018년 동결, 2019년 7%, 2020년 7%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12%, 14%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 인상률은 8.9%였다. 8년 동안 보험료는 2.2배 뛰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지난해 1조53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할인하고 가입자는 늘려서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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