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문 초안 공개… “공급망 위기시 15일 이내 대응”

산업부, 협정문 한글·영문본 초안 게재
”IPEF 참여국 공급망 부정적 조치 자제”
“참여국 요구 시 60일 내 양자협의 가능”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협정문 초안이 8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IPEF 공급망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한국·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 초안에는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참여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공동 조달 ▲대체 선적 경로 및 항공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또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급망 영향 우려가 있어 한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산업부는 “과거 특정국 정부의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며 “IPEF를 활용하면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향후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편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해,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국들은 현재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