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임기 3년 반 남아. 암울한 현실 오래가진 않을 것”

“문재인 정부 땐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땐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비판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정부)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며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이냐.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전체주의’인가 싶었다”라고 비꼬았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의 말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해석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라면서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