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보좌관, 1.6폭동 소환조사 거부 의회모독죄로 기소

하원 청문회 소환 거부, 증거물 제출도 안해 "유죄"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였던 피터 나바로(74)가 미 하원의 1.6 의사당 폭동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아 7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의회모독죄로 기소되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 미국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자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정책 관련 핵심 참모였다.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경정책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혐의는 하원 청문회 위원회에 출두해서 증언해 줄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의 제출을 거절한 것 등 2건이다.

법원은 그에 대한 선고 공판 날짜를 1월 12일로 정했다.

나바로는 최고 2년 형과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나바로는 지난 해에 2건의 의회모독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준비 중인 스티브 배넌에 이어서 두번째로 기소된 트럼프의 전 보좌관이다.

7일 재판의 막판 법정 논쟁에서 미 법무부의 엘리자벳 알로이 검사는 정부가 일을 하려면 국민들이 법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 앞에서 강조했다.

알로이 검사는 나바로가 2022년 2월 의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의 변호사 스탠리 우드워드는 거기에 대해서 나바로에 대한 소환장에는 정확히 의사당의 어느 장소에 나오라는 것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검찰은 나바로가 고의로 소환장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맞섰다.

우드워드는 또 나바로가 의회 청문위원회에게 일이 너무 바빠서 "손이 묶여있었다"고 말했다며 (미국에서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실 근무자의 특권을 주장했다.

존 크랩 수석 검사는 이에 대해서 "그런 특권을 이용하려면 한 문제 한 문제 단위로 적용해야한다. 나바로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런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결국 배심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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