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늘어나는 ODA 예산…“인도적 지원 확대할 것”

'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는 많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드문 성장을 해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등 선진국의 ODA, 즉 물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1년 코이카를 설립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공여국으로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특징을 살려 코이카와 외교부는 2007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ODA 국제회의'를 열어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올해는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 "인도적 지원 예산 대폭 확대해나갈 것"...강력한 정부 의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건 큰 울림이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후변화와 분쟁, 폭력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대한 기민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차관은 또 "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지원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반세기 넘게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개발협력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 내년도 ODA 규모 올해 대비 약 1.5배..."목표치까진 갈 길 멀어"

오영주 차관의 설명처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ODA 규모가 대폭 증가해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전체 ODA 예산은 올해보다 2조 원, 약 45% 늘어난 6조 5천억 원가량.

전체 ODA 예산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올해 2천993억 원에서 내년 7천401억 원으로 약 2.5배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크게 늘었음에도, 국제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7% 수준.

UN의 목표치인 0.7%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에 비하면 아직도 차이가 큽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갈 길이 멀지만, 정책 기조를 보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늘어난 예산 만큼 커진 책임..."한국 개발 방식 일방적으로 강요 않겠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한국의 ODA 방향성과 책임감 역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SDGs) 종착지의 절반 정도에 있다"며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한국이 집중하는 핵심 분야 중 한 가지는 다자외교"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엔개발계획 등 각종 국제기구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도연 국장은 또 " 한국은 한 방향의 개발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상대국의 요구에 맞는 협력을 제공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통했던 개발원조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설명입니다.

■ 尹 정부 핵심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 방안도 논의

이번 '서울 ODA 국제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이 최초로 논의됐단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는 " 인태 지역에서 말하는 포용에는 여성이나 아이들, 성 소수자, 장애인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며 "이 지역은 지난 10년간 발전했지만,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고, 국방 안보 관계를 공고히 해 야심찬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인내와 전문성,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겸 미국 개발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은)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강화해 좋은 거버넌스와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언론, 믿을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과 불안, 기후변화 등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공여국 간 조율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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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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