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다시 재판하면 져”…비공개 보고서 입수

[앵커]

국책연구기관 4곳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담아 작성한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연구를 마무리했고, 800쪽이 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발간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현 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벌써 10년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8월 24일 :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이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합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8월 22일 :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속히 없애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수입 규제의 지속 여부는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팀도 주목한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선 한국이 2019년 최종 승소한 상황.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우리 측의 논리적 취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수입금지는 WTO 협정상 '잠정 조치'로 우리 정부가 사후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선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또 국제원자력 기구, IAEA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 자료를 확보하라는 주문도 덧붙입니다.

현재 정부 대응과 부딪힐 수도 있는 대목으로 정부는 연구보고서를 참고 대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그제 : "정부에서는 그런 것(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정부가 이행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팀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5곳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법도 제안했는데, 국제해사기구 총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자료제공: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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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