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3자 거래' 공적자금 지원 중단…배경은?

<앵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북한과 직접 진행하기보다 중국 같은 제3국의 업체를 끼고 추진돼 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지원에는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경이 뭔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임사를 통해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를 밝힌 김영호 통일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지난 7월) :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어갈 거라던 정부 방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표적 인도적 지원 방식인 3자 합의 거래에 통일부가 공공자금 투입을 중단하기로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3자 거래는 중국 같은 제3국 중개인이 남북 단체와 각각 계약해 물자를 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일부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자금을 지원받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로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 물자의 품질, 증빙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3자 거래 방식에 공공자금 투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잇따른 무력 도발 같은 안보 상황과 공적 기금 운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다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남북이 직접 합의하는 경우는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방안은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조무환)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