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언론사 팩트체크 시스템 검증…“규제기관의 보도 독립성 침해”

[앵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나 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재허가나 재승인을 볼모로 언론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사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 즉, 사실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우선 개별 방송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구나 기준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법 상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사가 제출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방통위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개별 방송사의 취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단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 "(방송법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방송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방통위의) 행위들은 방송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등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 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은 깊은 성찰로 바로 잡아야하지만 정부가 이를 빌미로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호찬/언론노조 MBC본부장 : "공작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다 밝혀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이걸 희대의 공작,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낙인찍고 공영 방송들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사로도 실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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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