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만난 尹, 대북제재 동참 직접 요구 … ‘中 역할론’ 거듭 압박

북·러 밀착 속 51분간 한·중 회담
고립된 러와 달리 中과 대화여지 판단
북핵·경제협력·교류 활성화 등 논의
리창 “남북 화해협력·한반도 평화 지지”
한·중 FTA 2단계 협정 가속화 희망도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고위급 회의 공감
대통령실 “리총리 시종일관 매우 진지”
尹, ‘가치외교’ 고수 속 대등한 외교 지향
對中협상 레버리지 높이기 전략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국제 다자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 등을 거론한 것은 ‘가치 외교’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윤석열정부의 대중 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달리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과는 그나마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잡은 韓·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중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왼쪽)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 동참을 직접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을 ‘대국’,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한 결과 되레 협상력을 잃고 중국에 휘둘리게 됐다고 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에 짧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길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북핵·미사일 처리과정에서 중국과 어떤 걸 도모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비쳐서 (중국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고 돌아가서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존중’과 ‘대화 협상과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을 내세우며 북한을 두둔해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친 의사를 밝혔지만 ‘가치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의 경제협력 강화 요구에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내걸며 적극 손 내밀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리 총리가 양측이 선린우호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어려운 도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첨단 기술, 녹색 및 저탄소 협력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상호 이익을 잘 실현해야 한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한·중 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경제 협력 강화에 힘을 실은 점에서 이날 회담은 북한 제제를 바라는 한국과,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중국의 필요가 맞닿아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와 문화·인적 교류 등 비쟁점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내 고위급 대표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중국이 호응을 해왔고 일본도 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해서 또다른 고위급 정상회담과 한·일·중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 세 번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자카르타=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용납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상대국과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며 우리의 원칙을 존중되는 기반 위에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내 일각에선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비판했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외교를 통해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입장이 북·러와는 일부 다르다고 보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지만, 중국은 아직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대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곽은산 기자, 이현미·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