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정부 "비상대책 수립, 피해 최소화"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3년10개월 만
필수인력 9300명에 대체인력 6000여명 근무
고속철도 통합과 성실교섭, 4조2교대 등 쟁점
국토부, 파업시 수도권 전철에 대체기관사 투입
비상 수송계획 통해 지자체와 모든 대책 강구
코레일, 파업 철회 촉구…"사태 해결에 전력"

사진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진입하는 ktx.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4일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해당 기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전국철도노동조합 용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법투쟁까지 중단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까지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하면서 원만한 해결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다만 철도 현장의 필수유지인력 9300명은 근무하게 되고 대체인력 6000여명까지 더하면 현장 근무인력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철도노조의 설명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지난 1일부터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석)을 축소한 것에 반발해 왔다. 정부가 해당 구간의 운행을 축소한 SRT 열차를 이달 운행을 확대한 전라선과 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하는 등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현재 80%만 전환된 4조2교대를 나머지 20%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조2교대는 기존 3조2교대를 연속 이틀 야간근무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노사가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등 궤도사업장의 대부분이 이같은 이유로 4조2교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4년째 4조2교대를 시범운행하고 있어 철도노동자 전원 4조2교대를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같은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만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이 결정됐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철도노종자의 진정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철도공사는 임금요구안 전체를 거부했고 오히려 임금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으로 노조가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수서행 KTX, 임금과 합의이행, 필수유지업무, 철도파업 공권력(군·경찰) 투입, 파업 일정 등을 설명하는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9.07. mangusta@newsis.com

이어 "국토부는 부산~수서 노선을 감축하면서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는 등의 열차대란을 불러왔고, 단한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의 의견수렴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날 총파업 결의대회와 이달 18일 오전 9시 1차 경고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그런데 노조는 1차 파업이후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내달 2차 총파업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14일 총파업이 강행되면 국토부는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경우 신체, 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 훈련 400시간 또는 6000㎞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해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계획을 통해 지자체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해 승객들의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도노조의 파업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파업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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