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급증에 불가피"..."애꿎은 아이들만 피해"

엄윤주 2023. 9. 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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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했는데,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가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지연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만 명대에서 유행이 휩쓸고 간 지난해 10만 명대로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환자 규모를 고려해도 지급액이 너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지급액) 증가세가 좀 급격해요. 최근에 브로커가 낀 이런 정황도…병원들을 컨설팅해서 업체를 이렇게 오픈하고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왕창 타다가 또 이제 회사들이 또 보험금을 줄이면 약간 또 다른 데로 또 눈 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보험 사기로 적발된 발달치료센터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의 문제를 계약자한테 일률적으로 부담 지우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상혁 /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 아이들의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만으로 뭔가 결정하는 건 소비자한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원희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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